○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지시, 임금 등을 지급한 사람이 별도로 있다면 실질적인 운영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등에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