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2015. 1. 1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31자로 원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2. 2.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킨 뒤 징계절차를 보완하여 같은 해 9. 14.자로 재처분한 것으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2015. 1. 1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31자로 원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2. 2.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킨 뒤 징계절차를 보완하여 같은 해 9. 14.자로 재처분한 것으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음

나.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교내 기자회견, 총궐기 대회, 미술품 거래의혹 제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