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판단: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