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출근 명령은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이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지위 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①
판정 요지
출근 명령으로 고용관계가 회복되었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출근 명령은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이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지위 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① 근로자들이 개원 준비 단계에서 해고된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들이 특정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상태였던 점, ③ 병원은 개원 이후 환자 수가
판정 상세
출근 명령은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이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지위 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① 근로자들이 개원 준비 단계에서 해고된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들이 특정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상태였던 점, ③ 병원은 개원 이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원래 수행하고자 했던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아 보이지 않고, 해고 시점과 출근 명령 시점 간 경영상 여건이 크게 달라진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