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비율제를 적용받았고, 업무상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비율제만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한 기본급 내지 일정 기간 고정급을 받은 점, ② 근로자1은 6년, 근로자2는 7년 3개월 동안 단절 없이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교무회의 개최 여부 및 개최 일시, 퇴원 학생 파악․보고, 월간보고서 제출 등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작성한 교무일지에 확인 또는 서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외형상 강의시간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계약해지는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