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로써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를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험·현장조사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과제 수행 종료일이 정하여진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한 인력이라기보다는 복수의 연구과제 지원 및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