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1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부당하나, 징계처분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사용을 노동조합에 불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1,000시간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