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3.2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부동산 판매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부동산 판매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