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로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령 정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가 급여규정에서 정한 ‘정규직 연봉(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연봉의 의미 및 퇴직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의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경우, 근로계약기간 5개월 중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