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과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법」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단시간 또는 기간제공무원은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모두 업무상 상호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지만,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근로자로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다.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성과상여금은 지급이 되었고, 공무원연금 미가입은 차별적 처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정액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방학 미부여, 연가사용, 보결수당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