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와 부성기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부성기업 대표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