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횡령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만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횡령한 것은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고, 사용자로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