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지위가 확인되는 학교법인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및 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해고가 정당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