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없으나,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없으나, 정직3월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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