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외에 다른 대상자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정식채용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외에 다른 대상자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정식채용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 외에 다른 대상자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정식채용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서면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 내지 최종합격 통보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