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고, 사용자의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임의 운행함으로써 징계규정 제3조제8항 및 제1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폭행만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폭행만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받은 상대 근로자와 달리 추가 징계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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