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점, ③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저질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른 소명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