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산하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2와는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징계위원을 7인으로 구성한 것이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