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신청인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사용자가 정한 자동차 판매조건, 각종 판매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자동차 판매의 노무대가인 수당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지 못 한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