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실적 저조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취업규칙상 징계요건인 근로자의 불량한 직무수행 또는 근무태만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되나,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실적 저조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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