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답변서나 심문회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고 있으나(취업규칙과 내부문서에서 수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평가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되어 계약해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시용근로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용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거나 구두로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즉 해고와 관련하여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