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전의 사업체가 주차관리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된 사용자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위탁업체 변경 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