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12. 5. 14. 대법원에서 주민총회결의무효 판결 이후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