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3개월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입사 후 신규 입사자에게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열병합 발전기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발전기 운용계획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에너지 절감회의 관련 자료를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입증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④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시용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⑤ 근로자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고, 아파트 관리업무 경력도 충분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5일 만에 다른 아파트에 취업한 사실에 비추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