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의 수리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업장 이탈 후 다음날 바로 복귀하였으나, 사용자의 질책에 따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에 대한 사과 및 계속근로 의사를 표현한 문자를 수신하고도,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는 고용변동 신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재차 계속근로 의사를 표현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