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당연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당연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