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속기관으로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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