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김○○과 강○○은 2016. 1. 1.과 같은 해 6. 1. 각각 고용보험이 상실된 점, ② 이○경은 같은 해 1. 1.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같은 날 메가박스구미점 대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입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입점 사업장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과 강○○은 2016. 1. 1.과 같은 해 6. 1. 각각 고용보험이 상실된 점, ② 이○경은 같은 해 1. 1.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같은 날 메가박스구미점 대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입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입점 사업장 판단: ① 김○○과 강○○은 2016. 1. 1.과 같은 해 6. 1. 각각 고용보험이 상실된 점, ② 이○경은 같은 해 1. 1.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같은 날 메가박스구미점 대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입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입점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 1개월 전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근로자는 2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김○○과 강○○은 2016. 1. 1.과 같은 해 6. 1. 각각 고용보험이 상실된 점, ② 이○경은 같은 해 1. 1.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같은 날 메가박스구미점 대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입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입점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 1개월 전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근로자는 2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