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원이 근로자의 도박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던 점, 행정기관 직원으로서 보다
판정 요지
행정기관 직원인 근로자의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원이 근로자의 도박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던 점, 행정기관 직원으로서 보다 판단:
가. 징계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원이 근로자의 도박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던 점, 행정기관 직원으로서 보다 높은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공직품위의 손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통하여 엄격히 금하고 있는 점, 도박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회에 걸친 도박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중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도박행위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기강 확립 및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원이 근로자의 도박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던 점, 행정기관 직원으로서 보다 높은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공직품위의 손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통하여 엄격히 금하고 있는 점, 도박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회에 걸친 도박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중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도박행위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기강 확립 및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징계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