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0.3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음에도 3개월이 도과하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복직이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징계(강등) 및 전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