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는 2016. 10. 26. 근로자와 면담 시 “정리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두라.’라는 의미임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달 29일 센터장을 통하여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할 것을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는 2016. 10. 26. 근로자와 면담 시 “정리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두라.’라는 의미임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달 29일 센터장을 통하여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할 것을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는 2016. 10. 26. 근로자와 면담 시 “정리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두라.’라는 의미임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달 29일 센터장을 통하여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 26. 면담 시 면담의 주 내용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와 연관된 인센티브 정산 및 인원채용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 임하면서 사전에 사직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29.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을 사직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