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으며, 식사 및 노래방 비용을 거래처 대표가 지불하였고, 거래처 대표가 건낸 선지급 증표를 수령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감봉1월은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공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감사원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직무 관련이 있는 거래처 대표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상벌규정에 규정된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