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은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당연퇴직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은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당연퇴직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