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