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3.1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며, 근로자2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며, 근로자2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