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2016. 12. 27. 긴급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근로자의 승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처분을 행하였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긴급처분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구제신청 대상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행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긴급처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2017. 2. 7. 및 같은 해 3. 9. 감봉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행한 두 차례의 감봉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