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배달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