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센터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소속 부서 여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제보자이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직원들 간의 문자메시지 및 참고인 진술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그 비위혐의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차례 이수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이를 일상적으로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주로 고용 상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신입 여직원들인 점, 장기간 계속된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되었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으로 고통을 받았던 반면에, 근로자는 자신의 성희롱·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은 고의성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해고(‘면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