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총 4년 동안 기간의 단절 없이 전문상담사로서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 ②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는 2016. 9. 1.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학생인권옹호관실에서 학생인권센터로 이관되었을 뿐 업무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동 업무는 ‘○ ○ ○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므로 그 종료시점 또한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6. 4. 29. 학생인권센터 운영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를 무기계약 대상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이상 사용자가 2017. 1.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