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냉동수산물 담보대출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사용자가 ‘견책’처분을 취소한 뒤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조합감사위원회가 담보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점을 지적하였고, 근로자들도 과실이 있어 1차 징계처분을 수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담보대출 부적정은 조합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대출심사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 점, ② 징계 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는 점, ③ 조합감사위원회도 담보물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감정평가의 난해함, 차주가 근로자들을 기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변상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대출 부적정이 근로자들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련자인 지점장과 다른 여신 실무담당자에 대하여는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린 반면, 근로자들에게 중징계인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