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주임으로의 인사명령은 부당한 강등처분이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7. 1. 2.자에 운행주임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변동 등에 관한 고유한 사용자의 인사권한으로 판단될 뿐 부당한 강등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