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에 부적합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시용근로자를 평가하면서 일반인 근로자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수습평가를 한 점, ② 학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없는 위원을 다수로 구성한 점, ③ 교육지원청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안 부결을 하였다가 규정에도 없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로 의결결과를 바꾼 점, ④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