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무 중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의 확정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 제16호, 제21호 및 제2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②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조직의 질서유지를

해고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무 중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의 확정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 제16호, 제21호 및 제2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②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③ 해고사유와 근거규정을 명시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근로자들에게 발송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인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