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근로자의 음주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를 이유로 1일의 취업중지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 지위에 있고, 근무 중 음주 및 약 6시간 근무지 이탈에 대해 1일 취업중지처분은 양정 적정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