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판단: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