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잦은 작업지시 변경 등이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가 늦어지게 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의 완공을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잦은 작업지시 변경 등이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가 늦어지게 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게시한 근로계약서 관련 공고에 근로계약서 체결 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