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 5인 이상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사업장은 45개 객실로 운영되는 모텔로서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운터와 청소 인원으로 주야에 각각 최소 각 2명 내지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있는 모텔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7. 1. 19. 사업장에 근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 이외에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