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는 회사차량 운행, 관계 행정기관에 동일민원 반복제기로 인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저해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4건의 시말서는 취업규칙 상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4회 받은 것으로 볼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는 회사차량 운행, 관계 행정기관에 동일민원 반복제기로 인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저해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4건의 시말서는 취업규칙 상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4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까지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