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분양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➀ 분양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될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 ➁ 소속 팀장과 본부장으로부터 영업 관리를 받았을 뿐 분양 대행업체의 지시에 따라 분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➂ 홍보관에 방문하는 고객을 배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 대행업체가 출근부를 비치한 것은 출근 인원을 확인하고 고객과 식권을 배분하기 위한 것인 점, ➃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취업규칙이 없으며 일반적인 내용의 근무이행각서만 제출받은 점, ➄ 기본급이 없이 분양 계약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➅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소득을 올릴 수도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분양 영업을 시작한 점, ➆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든 다른 사업에 종사하든 관계없이 영업 실적만 올리면 되고 자비로 영업 도구를 제작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한 점, ➇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