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8. 17.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1심) 받았고, 이후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해 11. 23. 사용자의 ‘업무직’ 채용 시험에 응하여 같은 해 12. 13. 합격하여 근무하던 중 2017. 2월경 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30. 취업규칙 상 ‘직원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

다. 근로자는 채용단계에서 결격사유를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용자도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나, 이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으며, ‘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은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채용단계뿐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 징계처분 시 따라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서면통지 요건 준수근로자는 당연퇴직 처분의 원인이 된 ‘직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사용자가 당연퇴직을 통보하는 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로 관련 규정의 근거 조항(○○규정 제○조제○항에 해당)만을 표기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